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 관련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오늘까지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늘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도 미안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분명히 합의문에 들어있는 사항 외에 다시 들고 나와 처리하자고 했다. 우리가 정부조직 개편관련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9개 사항 중 9번째 항에 보면 분명한 내용이 들어 있다. 9번째 항에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2013년 1월 30일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 이 합의문에 들어있는 사항 외 사항은 원안대로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SO 등 뉴미디어 관련 부분에 대해, 또 전파 주파수 관련 부분에 대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와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서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겠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발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를 47일 만에 합의한 내용을 오늘 다시 발목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 이런 행태를 버려주시길 당부 드리고, 내일까지는 반드시 정부조직법이 통과 되도록 대승적 결단을 한 번 더 당부 드린다.
오늘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한 대로, 문안 작성한 대로 처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재협상을 통해 처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내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정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3. 3.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