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나성린 당정책위의장 대행이 부동산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말씀드리겠다.
국방위 한기호 간사는 북한 관련 상황보고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가 감지되고 있으며, 15일 정도에 발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이번에도 이미 8-9개월 전부터 테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은 새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정치개혁을 하기에 적기이며, 개헌을 비롯해 정당 개혁과 선거구 개편 등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박상은 의원은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발언했다.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병력과 예산이 일부 증가 되었지만, 기대보다는 적게 반영됐기 때문에, 접경지역과 NLL인근 지역 사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주택종합대책 및 추가경정예산 관련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이 말씀하신 주택종합대책 및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는 3가지이다. 그 밖에도 하우스 렌트푸어 지원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우리 경제가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장률 등 여러 경제전망 지표들이 수정됨에 따라 세입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재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경정 등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지만 총규모는 세입과 세출 요인, 그 밖의 정책적인 변수들을 감안해서 조만간 결정 될 예정이고 아직까지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다.
ㅇ 민주당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마저도 국내정치용이라 하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테러 조사결과 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태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부합동대응팀이 3월 20일에 발생한 사이버테러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요지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무차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추악한 범죄를 먼저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예상되는 북한의 공격 유형을 알고서도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면서 막말을 늘어놓는 수준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역시 민주당과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국가위기 상황에 이토록 막말을 쏟아내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돌발 행동을 보이더라도,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만 하면 국내정치에 개입한다고 할 것인가? 물론 연이은 사이버 테러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부족함도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전문 해커만 3천명, 전자전 부대만 1만 2천명을 양성해 가면서 사이버테러로 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너그럽단 말인가? 국민들이 연일 안보위기로 불안해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아전인수 격의 여론몰이식 논평을 자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ㅇ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관련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하는 바이다.
긴 그동안의 헌재소장 공백이 있었던 만큼, 박한철 내정자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존중을 위해 헙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주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박한철 후보자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경과보고서에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에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지명으로 공안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바 있고, 최근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안창호 헌법재판관 역시 참여정부 시절에 공안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공안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 과거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 법사위에서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칙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으며 정회요구를 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무조건 부적격으로만 의견을 내라고 우기다가 그냥 퇴장해 버렸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회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발목만 잡는 정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정당의 모습에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고 국민들 보기에 심히 부끄럽기 그지없다.
2013. 4.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