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민주화 관련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의미 있는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임원의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고, 또 하나는 하도급법으로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안이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의 태도이다.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양 호도하고 있다. 불과 한 시간 남짓을 못 참아 경제단체장에게 굴복해서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새누리당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심할 것이다.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고 산업계의 반응도 살피며 의견을 듣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보다 심도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 더 이상 민주통합당이 책임 덮어씌우기, 억지로 깎아 내리기와 같은 구태 정치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누리당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또 적절한 시간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 두시간을 못 참아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시장의 부작용까지 생각하며 더 좋은 추진방안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3. 4.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