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5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언제 어디까지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가.
민주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 다시 도진 것 같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증세”를 주장하면서 추경 심사 소위를 공전시키고 있다.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삽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실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진정한 정치적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추경회의까지 공전시키며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내놓은 안은 바로 “증세안”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은 “증세” 이외에 다양한 방안이 있다. 즉,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방안,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 하는 방안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증세”만을 고집한다면 기업의 투자위축과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더욱 경제가 경색될 수도 있다. 신중하게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인 “조세개혁소위”를 만들어 세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내 예산재정개혁특위도 가동 중이다. 이렇게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근거도 없는 “증세안을 받지 않으면 추경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 병”이 도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새 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며 막대한 피해를 주더니 지금은 긴급히 투입해야할 추경예산 마저도 질질 끌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진정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갑자기 자기들 주장만 들이대고, 몇 차례나 철석같이 5월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추경에 협조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응급조치인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과거와 다른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보인 쪽지 예산 등 불미스러운 행태를 근절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국민들이 기다리는 예산 심의장으로 빨리 돌아오길 촉구한다.
2013. 5.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