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5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는 법에 규정된 분담 비율대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
작년 여야합의로 0~5세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정됨으로써 국가책임보육시스템의 큰 틀이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비 증가분 5,607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양육수당 및 보육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방비 매칭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게 편성한 서울시의 예산부족이 조기화 되어 약 5~6월이면 바닥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전체의 70% 지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시는 2012년 예산수준인 전체의 10% 남짓(만 2세 이하 차상위 계층)만 편성한데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수당의 경우,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 지방비 2,215억원 중 편성액은 272억원으로 법에 따라 편성해야할 예산의 90%를 미편성했다. 이는 명백히 보육대란을 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 2013년 예산은 일반회계 15조 6,000억원, 특별회계 7조 8,000억원으로 총 23조 5,000억원이다.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편성해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결국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01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상황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예산편성 여력이 과연 없었는지 의문이 간다. 우선 편성해야 될 예산은 전체 서울시 예산 23조의 1% 수준이다. 더구나 2013년 예산 중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일반 회계에서만 6,000억원,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1조원 가까이 증액 되었다. 무상급식 확대 예산도 1,332억원이 증액 되었다. 하지만 유독 여야합의로 추진한 보육예산만 서울시가 편성을 기피한 것은 보육대란을 고의로 일으켜 부모님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려는 것인지, 혹은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떠안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아이를 가진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은 여야 공히 총선공약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이를 단비와 같이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높였던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 겉으로는 친서민,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의 이중적 태도가 아닌가 묻고 싶다. 지금 국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관련 분담 비율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논의는 재정투입여건이 다른 각 지자체들의 합의와 정부의 적절한 재정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재정분담 비율 등 지방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자치단체도 최대한 법에 규정된 분담비율대로 예산을 확보 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될 것이다.
2013. 5.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