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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신경민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수사 중인 사건 개입 의도는 퇴출되어야 할 정치 구태이다.
작성일 2013-06-11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6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경민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수사 중인 사건 개입 의도는 퇴출되어야 할 정치 구태이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 개입을 주장한 것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이다.

  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위해 만나고 있는 양 사실을 호도했다.

  민주당은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가? 이는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에 대한 모독이다.

  근거 없이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 수준의 내용들을 인용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퇴출되어야 할 대표적 정치구태이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개입을 주장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신속히 구속하라”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야당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을 잘 드러낸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대선 TV 토론 때,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 것’이라며 조간신문들의 내용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말했다.

  신 의원의 ‘조간 판갈이’ 운운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사실을 외면할 만큼 우리의 언론의 수준이 낮지 않다.

  더 나아가 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며 수사 중인 피의자들과 공범이 되려 한다고 장관을 몰아붙였는데 이는 인격모독에 가까운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와 변함없이 대정부질문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3류 소설과 같은 수준 낮은 행태를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쇄신, 국회쇄신의 대상임을 밝혀 둔다.


2013.  6.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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