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6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 당국회담 무산 사태 관련
오늘 남북 당국자 회담이 북한에 의해 전격 취소된 이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그 동안 당국회담 얘기가 오간 상황을 살펴보겠다. 그동안 온갖 국제조약을 다 파기하면서 핵무기 위협을 일삼더니 갑자기 남북 대화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하니 갑자기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당국자 회담을 하려고 하니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며 회담을 완전히 무산시켰다.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에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 볼 때 북한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지, 또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바로 전날 갑자기 회담을 제안해 온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북한은 궁지에 몰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남북 회담을 제의했지, 실제적인 대화의 진정성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회담 제의였다. 북한의 ‘구애’ 대상은 남한이 아니고, 바로 미국과 중국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오자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회담을 결렬시킬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회담을 무산시킨 것이다.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한다.
ㅇ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 문제와 원전 비리에 대해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이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한 것을 지적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걸쳐 오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일인데 왜 과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해서는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먼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에 “친족의 비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 형법의 기본법을 고쳐야하는 문제, 또 법이 소급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3. 6.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