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6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사건 관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 보다는 ‘국정원장 대선 개입 유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 등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유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 대한 협박과 수사압력에 올인 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퇴출돼야 할 정치 구태다.
국정원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유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 공작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 공작 사건에 대해서는‘일언반구’조차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 선대본부장 보좌관인 A팀장은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40여 차례 집중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게 대선에 기여하면 집권 시 국정원 기조실장 또는 총선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매관 공작사건’이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이런 공작행위는 공직선거법(제47조의 2항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과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 비밀의 엄수) 위반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장 대선 개입 유무’만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 공작 사건’도 함께 반성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유무’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히 수사해 동시에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종북 좌파 단체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같은 심리전이 불법 대선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전은 국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ㅇ 민주당은 수사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고자 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를 결의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먼저 나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검찰이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을 민주당이 먼저 나서 재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유무, 민주당의 교사를 받은 전 국정원 간부 김상욱과 민주당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여부,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민주당의 인권유린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 등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된 사건 전반에 대해 검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다. 수사가 종결된 후 미진하다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임하면 된다.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법무부 장관 흔들기’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이고 수사개입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 쇄신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정략적으로 호도하지 말라.
민주당이 이른바 ‘전두환법’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역사 정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추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도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리당의 적극적인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 등의 내용들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벌의 불소급, 이중처벌 그리고 연좌제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냉정히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6.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