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6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 관련
오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은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 밖에 없다고 한다.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 문제를 제쳐놓고 ‘법무부장관 사퇴 결의’를 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을 압박해 왔고, 면책특권을 악용하며 대정부질문 기간 4일을 수사개입 의도로만 일관해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공세와 민생 외면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과연 댓글의 3.8%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댓글인지도 의문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불구속기소 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대북 심리전, 사이버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국정원장은 그것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불응 등 비협조로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며, 향후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3.6.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