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등록금을 교직원 연금 등으로 전용하여 대납한 사립대학 관련
일부 사립대학들이(44개 대학) 교직원이 자기 돈으로 내야 할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건강보험료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며 등골이 빠지게 고생하는 학부모와,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학원 운영의 내실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필적하는 교육 환경 개선’ 이 교직원의 연금잔치를 위한 허울 좋은 핑계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될 정도이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 결과, 향후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교비 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중단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감안할 때 좀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학생 등록금을 부당 전용한 44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 지급된 개인부담금은 당연히 환수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치솟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재발 방지책은 물론 사립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ㅇ 지역발전 공약 관련
정부는 조금 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의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해나갈 것이다.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3. 7.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