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치 공세를 위한 고소 남발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혐의로, 이미 NLL대화록 발췌본 공개와 관련해 고발되어 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 결정했다는 이유로 또 고발장을 제출 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4인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을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즉각적 취하를 요구한다. 여야가 이미 압도적 다수결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했고, 대화록 열람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의혹에 입각한 고소․고발로는 수사기관의 기소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에 의한 고소 남발로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대화록 공개 및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상적 절차에 의한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고질적 3대 악습인 상대에 대한 이유 없는 흡집내기,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 남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은 이제 국민들도 신물이 나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왜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지 안타깝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실오라기 같은 의혹에 입각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기대지 말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객체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 규명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3. 7.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