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7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제척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구성 시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신분이기에 특위 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해 왔다. 또한 민주당이 관련법에 의거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두 의원의 사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위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는 것도 밝힌 바 있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로 실정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제13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제외되었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우리 당 이철우, 정문헌 두 의원은 국정조사특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번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사실 이철우, 정문헌 두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NLL 대화록과 관련된 건으로 고소, 고발된 민주당 박영선, 박범계 의원도 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나, 우리 당은 국정조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두 의원의 사퇴를 두고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도둑이 조사 회피 목적으로 당신도 그만두라고 하는 격”이라며 막말을 했다. 이것이 국정조사특위 정상화를 위해 관련 없는 의원들마저 사퇴시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대를 향해 할 수 있는 말인지 정청래 의원에게 묻고 싶다. 아울러 향후 국정조사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밝혀 둔다.
우리 당은 이철우, 정문헌 의원의 사퇴가 특위의 정상운영을 위한 의지와 결단이라는 점과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의 사퇴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혀 둔다.
ㅇ 민주당의 장외투쟁 목적이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부정이라면 새누리당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민주당 장외투쟁에서 임내현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축소·은폐 논란과 관련해 ‘대선 원천무효 투쟁이 제기 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당신’, ‘공범’이라는 막말을 하고, 또 신경민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미친X’라며 상식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여론몰이를 하며 정권퇴진 운동까지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2건의 국정조사와 가계부채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장외투쟁 목적이 현 정부와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라면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들도 이러한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7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을 모두 새누리당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등 상임위 및 특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공공의료 정상화와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관련 국정조사특위도 가동 중에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7월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안과 현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할 계획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제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길거리 정치, 장외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3. 7.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