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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국정원 댓글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작성일 2013-10-30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댓글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린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는 사법무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취할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의 의지다. 더 이상 대통령에게 앞에 나서라며 떼를 써서는 안된다. 대통령을 정쟁의 구덩이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된다.

  국정원 댓글과 수사 외압 등에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쟁이 민생을 집어삼키고 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성명은 민주당 대여 공세의 강도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이 당론과 관계없이 극단적인 정치공세를 펴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당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일자리 효과가 큰 외촉법을 비롯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입법 외에도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이유로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의 존립 이유도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ㅇ  집단적 자위권 원하는 일본, 과거사 반성이 먼저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위협론을 내세우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군사 재무장의 당위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다.

 

2013.  10.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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