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능환 전 대법관 관련
김능환 전, 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한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재직하다가 지난 3월 참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신 분이다. 국민들은 그의 뒷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로 거론될 때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공직을 맡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사하기도 했던 분이다. 그 당시 국민들은 개인의 인품을 뛰어넘어 퇴직 공직자의 품격을 반겼다.
하지만 대법관 퇴임 1년 3개월여 만에, 그것도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2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8억 8천 302만원을 부가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직접 나서는 것은 많은 국민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뒷모습’과는 정반대의 변신이라고 생각한다. 몸소 보여주려고 했던 ‘전관예우’ 근절 의지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직 시절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께서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무겁게 생각하시길 기대한다.
ㅇ ‘비망록’ 관련
홍영표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과정이 담긴 ‘비망록’을 출간하며, 그 내용을 놓고 문재인-안철수 의원 진영 간에 신경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낯이 뜨겁다. 또다시 문재인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한마디 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대선후보들이 대선패배 후 했던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던 선례를 되새기길 기대한다.
비망록은 비망록이어야 했다.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비망록이 공개될 때는 그 ‘의도’가, ‘꼼수’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비망록은 비망록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비망록 공개같은 정치공학적 노림수가 아니라, 재․보선을 포함한 최근 2년 사이 대선과 총선 등 크고 작은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다.
ㅇ 국정감사 마무리 관련
오늘로써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국감이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쟁으로만 점철됐다는 지적과 함께 상시국감의 필요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필요성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여, 야가 국감을 하는 태도와 자세 개선과 운영의 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개선 부분은 일회성, 면피성 대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정감사는 끝나지만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서민과 중산층에 직결되는 의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겠다. 또다시 식물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명쾌하다.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 해 달라는 것이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민생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이 원만히 처리되어 내년 국가운영에 차질 없이 없도록 야당의 건설적인 지적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3. 11.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