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난 대선에 문재인 후보 공무원 노조 이용 불법 선거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를 끌어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국가 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의 댓글 의혹에 할 말이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전국공무원 노조)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해 12월 7일 전공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하여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다.
전공노는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작성했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공노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글을 게재했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은 후안무치요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전공노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전공노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민주당과의 공모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
2013. 11.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