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민주당에 ‘민생살리기·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촉구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 민주당은 여당의 ‘민생살리기·경제살리기’ 중점 법안들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명분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했다. 민주당은 그 뜻이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민주당이 외치는 ‘민생’이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민주당이 ‘갈 지(之)자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실망만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제발 국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민생’과 ‘경제’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 언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행태를 살펴볼 때 남북간에 체결된 여러 합의들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킨 전력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없다. 북한이 상호존중과 약속이행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지켜줄 것이라는 진정성 있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정상회담 자체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회담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남북대화 의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정상회담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ㅇ 내란음모-수뢰 구속의원 세비 중단 법안 마련 관련
‘내란음모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여야가 동의 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의 모순과 문제점이 제 자리를 찾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던 불안감도 이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법안 개정 시기가 늦어져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야당이 동의해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도 국민을 위한 ‘민생살리기·경제살리기’에 이와 같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3. 11.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