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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문재인 의원 검찰 출석 관련
작성일 2013-11-08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의원 검찰 출석 관련

  문재인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대화록은 멀쩡히 잘있다”고 하면서도 국가기록원에 왜 이관 안됐는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다”고 했다.

  문재인 의원은 당시 기록물관리의 총괄책임자였다. ‘모르쇠’로 버틴다고 해서 그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여야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의연하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또 다시 의연한 침묵과 성실한 모르쇠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예산으로 또 정부와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필요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율 30%로는 도저히 서울시가 보육료를 감내할 수 없다며, 40%로 국고보조율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2014년도 예산 편성액보다 약800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내년에 다시 무상보육 중단사태를 맞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 박원순 시장은 어린이 보육예산을 볼모로 또 다시 정치공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무상보육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뚝심인가.

  무상보육은, 말이 ‘무상’일 뿐이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빌미삼아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다.

  또 다시 ‘무상보육대란’이라는 사태를 유발시켜 영유아 자녀를 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  11.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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