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정보 유출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와 친노 인사들이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정보까지 사유물화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8년 1월 청와대가 전자정부 시스템의 설계도를 비롯해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 복사본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갔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가 가져간 전자정부 시스템 복사본 36종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설계도 안에는 프로그램의 논리가 다 들어 있어 임의조작도 가능하다고 해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 자료가 이적 단체 등 외부 불순세력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당시 진흥원 측은 국가시스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참여정부는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인을 찍힌 공문까지 보내 강요하다시피 하며 자료를 받아 갔다고 한다.
정부 기관인 진흥원이 합리적 이유로 거부한 것을 문재인 비서실장까지 나서 요청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하고, 사초마저 폐기한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출 과정 전반과 소재 파악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정부 소유물에 대한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2013. 11.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