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국회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민생국회를 마비시키고, 식물국회로 전락시킨다. 정쟁을 위한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협상의 꺼리조차 되지 않는다. 재판중인 사안은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트윗글 사건은 수사를 끝내고 이미 기소가 된 만큼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나 국가보훈처의 댓글 관련도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에 대한 방해나 외압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사법절차를 무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후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하는게 옳다. 민주당의 앞뒤 없는 특검주장은 대한민국 법적 절차의 순서를 뒤바꾸자는 이야기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논의 자체가 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야권연대까지 하면서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정치공세이며 정쟁을 위한 오버일 뿐이다.
ㅇ 박원순 시장의 꼼수와 말바꾸기
지난 국토위 국감에서 지적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꼼수와 말바꾸기 백태에 대해 말씀드린다. 박원순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28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당시 이뤘던 ‘서울시`강남구`구룡마을 3자간합의’를 무시하고 수용사용방식에서 일부환지방식으로 사용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이를 해당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사전협의나 통보하지도 않았다. 구룡마을(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은 녹지지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법상 보존용지이며 ‘주거민의 재정착’이라는 시급한 정책적 필요가 없다면 개발을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허용된 이 변경 허가로 특정 토지주(총170명 중 90여명)들은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토지주들은 차명인 경우가 많고,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1가구 1필지인 최대 200평으로 제한해도 아파트를 지을 경우 최대 137억원의 순익이 예상된다. 또 이들이 1인당 60~660제곱미터의 환지를 받게된다고 가정할 경우 조합을 만들어 공동 주택 만들 수 있다면 4,640억원의 순익이 예상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수서비리사건에 버금가는 특헤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농후하다. 향후 새누리당 국토위 위원들은 검찰고발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나 강남구청장과의 협의절차 없이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한 과정,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또는 특혜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동조 또는 묵인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밝혀낼 것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후보시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을 약속한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청 로비에 채무현황판까지 설치하면서 ‘부채’가 아니라 ‘채무’가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채무’는 1조 줄었지만 ‘부채’는 2조가 늘어났다. ‘채무’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개념으로 알기 쉽기만 엄연히 다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모르는 것인지, 해묵은 말장난으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채무’가 ‘부채’보다 더 심각하다”며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보다 ‘채무’를 1조4천억 원 줄였다는데, 감축 내용 보니 어이가 없다. 1999년부터 상환되고 있건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기존 사업의 채무이행금액을 가지고 마치 박원순 시장이 z 채무를 줄인 것처럼 포장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괜한 말장난과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박원순 시장의 부채 7조원을 갚겠다는 공약은 서울시가 별도의 의지와 경영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야 가능한 것이다. 새는 예산을 막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실현 될 수 있다. 말장난과 말바꾸기 꼼수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ㅇ 필리핀 태풍 ‘하이옌’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 결정 환영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가족과 친지를 잃고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국제사회에서 필리핀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구호팀과 함께 성금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려움에 처한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필리핀은 6.25 참전국으로서 현재 한국과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한 각별한 우방국이다. 태풍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우방국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는 오늘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또 민간에서도 이미 현지 구호기관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팀을 파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에 새누리당 또한 민관의 노력에 발맞춰 물심양면으로 필리핀 구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 1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