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군 납품 비리 관련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철도(KTX)의 부정부품 납품사건에 이어 군에도 기준 이하의 군용 장비 부품들이 공급되었다고 하여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 6844개의 부품 및 원자재류와 관련해 제출된 공인시험성적을 위·변조한 것이 125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먹고 입는 식품과 피복류부터,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포함해, K-9 자주포, K-1 전차, 보병 전투차, 구난전차 등 주요 무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커 더욱 충격적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군 당국이 지난 30년 동안 공인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여부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번에 밝혀진 것은 혹시나 ‘빙산의 일각’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해 해군의 주력 구축함 을지문덕함이 발전기 배터리 불량으로 해상에 멈춰서 5시간 동안 표류하였던 사건과 K-2 전차가 국산 파워팩 불량으로 전력화에 차질을 빚은 일, K21 수륙양용장갑차가 배수펌프 불량으로 병사가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무기나 군용 장비의 부품 결함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관계당국은 군 무기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 점검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속히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ㅇ 문재인의원과 노무현 재단측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사초·폐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에 대해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원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니 비로소 옹색한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에 비춰보면 원본도 수정본도 대통령 기록물이다.
문재인 의원 측은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봉하마을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형태로 발견됐는데도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비켜 나가기 위한 꼼수는 그만 부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사법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36개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의 복사본을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가 가져간 국가 시스템의 설계도와 산출물이 북한이나 테러집단 등 악의를 가진 외부 집단으로 유출됐을 경우 해킹을 통해 사실상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인인 만큼 유출과정 전반과 그 이후의 소재파악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