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사초실종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오늘 검찰 수사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위원장의 굴욕적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즉 사초폐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대화록이 수정, 삭제되었고, 참여 정부 관계자들이 고의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미 이관했다고 한다.
이미 대화록 원본 삭제와 미 이관이 동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결과지만 너무 충격적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상회담 대화록의 굴욕적인 부분을 임의로 수정했고, 대화록 원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되었고 문서로 출력돼 폐기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화록의 원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 대화록 미 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대화록 논란과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그동안 “제가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이관했다”⇒ “기록원 원본을 여야 공동으로 열람하자” ⇒ “정상회담 초본 폐기는 있을 수 없다” ⇒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 ⇒ “수정본 작성 후 원본 폐기는 당연하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미 이관 됐다” 고 계속 말을 바꿔왔다.
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2/3의 의결 과정을 통해 국가기록물을 열람하자면서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까지 우롱한 것이다. 이는 공인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넘어 정상적인 사고를 갖은 사람인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한 마디로 문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 작성과 이관과정의 정점에 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은 없고 궤변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후안무치’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대화록 폐기와 실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과 실무자에게 미룬 꼴이 됐다. 그렇다고 문 의원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 의원과 민주당은 그동안의 거짓 언행과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문 의원과 민주당에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사초 폐기논란 과정에서 국정과 민생을 뒤로하고 거짓과 궤변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국민들과 역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ㅇ 김한길 민주당 대표 한-러 정상초청 청와대 오찬 불참 관련
오늘 아침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한-러 정상초청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것이 팩스로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과 좌석을 얘기해 주지 않아 처음부터 참석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노웅래 의원의 발언 등이 소개되었다. 뒷말을 하는 것도 정정당당하지 못하지만 뒤늦게 사실을 왜곡해서 초청하는 측을 흠집 내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처사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당 대변인이 나서서 “김한길 대표께서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권한을 부회장에게 이임한 상황이다. 다른 분의 참석을 청와대에 공식통보했다”, “김한길 대표는 개인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요지로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일제히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국이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청와대에 가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는 발언내용도 함께 보도된 바 있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난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며칠이 지난 오늘 아침 일간지에 “알렸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초청 형식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 정치정상화와 정치선진화를 위해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정말로 자제되어야 한다.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대통령 외빈행사 초청 업무는 전통적으로 역대정부에서 외교부가 담당을 해왔고, 이번에도 김 대표 외에도 황우여 대표, 정몽구 회장 등 초청자 전원에게 먼저 유선연락을 하고 팩스로 안내한 후에 참석이 가능한 분께 정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팩스로 불참통보까지 받았다고 한다. 좌석은 행사직전까지 바뀌기 때문에 참석자에 한해서 최종 배정하게 되어있고, 실제로 김대표 대신 참석한 분을 헤드테이블에 모시고 뒤편에 통역까지 배치했다고 한다.
국익외교를 위해 의원친선협회 회장이자 제1야당 대표께서 참석을 해주셨다면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었을 것이고 국익외교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2013. 1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