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초실종·사초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관련
사초실종·사초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작금의 ‘사초 실종·사초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주장해 온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으니 된거아니냐’는 등의 뻔뻔한 말바꾸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에 당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의원은 스스로 정상회담의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의 책임자였다고 인정한 만큼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해온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참여정부 요직에 있었던 문재인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을 어렵게 만들고 ‘사초실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얕은 술수를 꾀하는 무책임한 면모를 여러번 드러냈다. 더 이상 대선불복발언 등으로 정국을 어지럽히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장이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자숙하길 촉구한다.
2013. 1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