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기정 의원 폭행사건 기자회견 관련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행사가 끝난 뒤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과 대통령 경찰경호대 부대원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강기정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으나 주장이 목격자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 경호실과 주위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건 정황이다.
강기정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본청 앞에 정차되어 있던 대형버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때마다 이 버스들이 온다. 국회 사무처에 승인을 다 받고 그 위치에 정차해 있던 대형버스들이다. 이 대형버스에 범퍼를 발로 차고, 욕설과 함께 차를 빼라고 고함쳤다고 한다. 근데 이 차안에 타고 있던 운전 담당 경호지원 부대원이 신속히 자기가 앉아 있는데 누가 발로 차 범버를 발로 차고 가니까 하차하여 이야기를 했다. “아니 누구길래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하니까 대답이 없이 그냥 가길래 다시 한번 따라가서 어깨부분 뒷덜미를 잡으면서 “아니 누구신대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그냥 가시냐”했더니 그때 당시 강기정 의원이 배지가 없었다고 한다. 전부 목격자들 이야기다. 누군지 모르니까,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해서 이분이 “누군데 버스를 왜 발로 차고 가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주변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함부로 국회의원을 잡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머리로 뒤를 쳤다고 한다. 그래서 그 머리에 입술을 맞아 이 부대원의 입술이 안쪽까지 해서 2cm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2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부대원은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봉합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기정 의원의 폭력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에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고 부대원이 강기정 의원의 의원 신분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버스를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대원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가만히 있는 남의 잘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대답이다.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호지원 부대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에서 아직도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상대방이 입술이 찢어지고 다치고 어떻게 보면 그 본인만 알 수 있겠지만 폭력을 마구 휘두르고도 적반하장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동료의원과 주먹으로 치고받는 적나라한 폭행 영상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또, 당시 화를 참지 못하고 곁에서 자신을 막는 국회 경위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애꿎은 분풀이를 하기도 해 전국민의 비난을 받은 폭력 전력이 있다. 국회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기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의 품행이라기에는 참으로 낯부끄러운 광경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ㅇ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포폰까지 사용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민주당이 억지로 짜낸 거짓 시나리오임이 드디어 밝혀졌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민주당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개의 대포폰을 마련해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사용했고, 대포폰으로 민주당과 연락했다고 했다. 비로소 새누리당이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개입을 하기 위해 꾸며낸 매관매직 시나리오임이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연말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국가기관 수장들의 공백을 빌미로 정치 흥정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선개입을 위해 대포폰까지 동원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버텨온 민주당이 뻔뻔스럽고 참으로 어이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수준이다. 제대로 된 실체 하나 규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특검이나 특위를 외치는 것은 민주당 수권능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만 불러일으킨다. 특검이나 특위를 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의 수장들의 해임안을 건의한다고 해서 민주당 무능이 국민에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유념하길 바란다.
ㅇ 사초실종 ‧ 사초폐기 의혹은 민주당의 짜맞추기식 대국민 기만극임이 밝혀졌다.
사초실종 ․ 사초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참여정부가 주도적 ․ 계획적으로 사초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짜맞추기 수사’라며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대화록 논쟁은 사법당국에 맡기고, 연말 민생법안과 예산안의 처리에 적극 임해주시길 거듭 촉구해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실로 점입가경이었다.
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의원은 “이지원을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으나 검찰이 봉하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 흔적을 발견한 후, “국정원에 NLL회의록이 있으니 국가기록원에는 없어도 무관하고 사초폐기도 아니다”라며 궤변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특검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 “정상회담 당시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대화록을 작성했다.”, “국가기록원 열람결과 NLL에 관한 노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했다.
☞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부재함을 확인한 후 문재인 의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는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서 노 전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또 “제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 그 이후 검찰 수사결과, 대화록 부재가 발표나자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출석하여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라고 말을 했다.
☞ 이런 발언을 보면 문재인의원은, 존재하는 대화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정상회담 당시 실제 대화 내용 그대로 대화록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문 의원이 몰랐던 귀책사유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 역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의원은 지금,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며 궤변으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다.
2.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시 NLL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발언해 놓고 올해 7월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NLL 이야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NLL, 주한미군, 경수로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언해왔다.
☞ 그러나 그 후 대화록의 존재가 드러나자 “국정원 녹취록 버전이 여러 개일 수 있다”, “NLL이 의제로 채택되거나 NLL을 움직이거나 변경시키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초 NLL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국민 앞에 명예를 걸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말바꾸기다.
3.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재단 국정원 자료는 짝퉁자료인 만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진짜 자료를 놓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화록이 없는 것이 드러나자 “전부 다 넘겼는데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했기 때문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왜 기록관에는 없다고 하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더니, 검찰이 봉화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복구하자 “회의록은 결국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초실종이니 삭제니 하는 주장은 허구다”, “삭제가 아니다. 최종본이 있으면 기록적 가치가 없는 원본은 이관되지 않는다.”,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 분류를 위해 표제부를 삭제하는 기술적 처리를 한 것 이다”는 등의 이해 불가한 발언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4.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NLL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가, “2007년 10월 정상회담 직후에 대화록 작성을 지시했다”고 번복했다. 그 이후 “국정원 녹취록은 내 지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안 누설,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발언했지만 본인의 지시내용을 상기시키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또다시 번복 했다.
5. 백종천 전 외교안보정책실장도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NLL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했으나 “노 전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NLL기준 등거리 또는 등, 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NLL 언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짜맞춘 듯한 초기발언과 말바꾸기 일색을 통해 사초실종 ‧ 사초폐기 사건은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짜맞추기식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회의록 관련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임이 드러난 만큼 참여정부 인사들은 역사 지우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면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 11.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