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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요구안 관련
작성일 2013-11-19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요구안 관련

  오늘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공직의 무거움을, 또 그 책임을 절반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해임안을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특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지만,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한없는 정쟁으로 다시 국회가 표류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정치태업으로 가장한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진일보한 모습을 속히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

 

ㅇ 아동학대예방의 날 관련

  오늘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얼마 전 8살짜리 여자 아이가 소풍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져 숨지는 충격적인 학대치사 사건과 지난 8월, 8살 남자 아이가 친부와 동거녀에 의해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1만 943건으로, 이 가운데 6천 4백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대받는 아동은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발견되고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현실로 볼 때 학대받는 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감소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이 시대에서 한 아동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미래 유산이다.

  국회에서도 폭력과 학대에 희생되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관련 소관부처에서 아동학대 발견 및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3.  11.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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