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제 일본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법적문제 아니라 인권의 문제. 정부를 비롯한 여야가 힘을 합쳐 지원해야
19일, 국가기록원이 이승만 정부 때 작성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공개했다. 우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활용 여부에 따라 일본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의지와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피해보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법적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인권탄압이다. 이에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자들이 또다시 외로운 싸움의 길을 걷도록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한국 사법부가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와 입법부의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다면 일본 정부와 기업들도 더 이상 모른채 하거나 피할 수 없다.
이는 일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사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소모적 정쟁은 잠시 덮어두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꼭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3. 11.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