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정부, 정부시스템 설계도 탈취 및 악용여부 관련
노무현 정부가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시스템의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를 무단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8년1월21일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구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수행된 116개 전자정부 사업 관련 현안 내용을 외장하드 형태로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것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해당 장관의 승인도 없이 문재인 비서실장의 결재 도장이 찍힌 공문으로만 강제로 이를 빼앗아 간 것이다.
진흥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빼앗아 간 자료는 120기가의 외장하드 형태로 그 안에는 ‘국회 보안관제시스템’ 등 입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모든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그리고 전 부처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정보시스템’, 외교정보전용망 등 국가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자정부의 구축에 대한 설명과 해당 기본 표준안부터 시작해서 그 설계시스템의 약점이 무엇인지까지도 모두 알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유동아이피, 고정아이피 및 패스워드와 같은 국가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어서 북한이나 테러집단 등에 유출될 경우 해킹위협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대략 5개월여 간 노무현정부측에 머물렀던 이 외장하드는 반납되어진 날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외장하드라는 것의 속성상 복사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대략 5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자료들이 어디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충분히 밝히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발표되고 난 이후, 행안부에서는 모든 현재 아이피와 쓰지 않는 고정아이피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또 정부 부처의 설계시스템에 대한 보안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만큼 이유와 자료의 소재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성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전자정부 사업 성과 확인에 전(全)국가시스템의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 보안관련 세부자료들이 왜 필요했는지, 또 진흥원이 자료 보안 및 법 위반을 우려해 제출을 거부했을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찍힌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받아야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진흥원이 대통령실에 보낸 116개 사업의 시스템 설계도와 완료 보고서, 구축 전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한 복제가 되서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사초 실종 이상의 사건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준예산은 막아야, 여야 상생은 고사하고 ‘공멸의 길’
2014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올해도 법정 기한은 커녕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하다.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의를 시작도 못했고,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공공 수요와 민간 수요의 배분 비율, 그리고 국민 계층 간 조세부담률에 관한 의사결정이 들어 있다. 숫자로 쓴 국정 철학이다.
그런데 이것을 준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준예산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준예산은 꼭 막아야 한다.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해고와 사업중단이 불가피하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당장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10만여명의 공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된다.
1. 법률상 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비로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중지 된다.
2.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소급 지급도 어렵게 된다.
3. 적은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 연구자, 민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4. 또 노인지원 일자리 등의 재정지원 일자리 65만개의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것이며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지원도 완전히 중단된다.
5. 의무적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SOC 사업, 산업지원, 양육수당 지원이나 실업교육 등의 지원,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에 지난 50여년 동안 준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는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한 푼이라도 더 지출을 해야 할 때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 엄청난 피해를 국가에,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준예산은 꼭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국을 극한 대치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민주당 자멸의 길이며, 더 나아가 여야의 ‘공멸의 길’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11.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