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관련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감사원 수장의 공백이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 드리겠다. 오늘 통과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두고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지 직권상정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 내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속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표결절차가 다 끝난 안건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이 끝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분명히 밝혀 드린다. 야당의 발목잡기 더 이상 안 된다. 오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것이 10월 30일이다. 그로부터 20일 이내 즉, 11월 18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했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11월 14일에 채택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고, 그 이후 속절없이 또 2주가 흘러갔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장의 공백상태가 3개월이 넘어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표결 동의를 충분히 기다렸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다른 인사청문 후보자를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장이 장기공백 상태인 감사원 현실을 감안한 오늘의 상황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지 타협 가능한 해결책 제시는 하고 있지 않다. 무조건 보이콧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핑계 삼아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을 숨기려는 악수일 뿐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신임 감사원장은 우선 감사원을 정상화하고, 그동안 추락되었던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부정부패·기강문란에 찌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쟁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예산국회까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지금 민생경제 매우 어렵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팍팍하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은 결과이며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쟁으로, 정치적인 현안들을 예산과 결부시키지만 않는다면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12월 16일 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금년 12월 16일까지 끝내도록 협조해야 한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도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해야 내년도 예산이 이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속편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예산이 차질 없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3. 11.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