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 발전소 한빛 3호기 가동 정지, 관계당국은 올 겨울 전력수급과 원전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제, 원자력 발전소 한빛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현재 부품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멈춰서기 시작한 원전이, 전국 총 23기 중 7기가 멈춰 서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월 재가동 된지 6개월이 채 안돼서 또 다시 정지된 것이다.
원전 기술 완전 자립의 성공과 2009년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해 일약 원자력 시스템 공급국으로 올라섰으며, 원자력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부끄러운 사실이다.
때 이른 추위로 올 겨울 난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대전력수요가 8,100만K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현재 전력공급능력은 7,892만KW가량이어서 전력대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6월 원전비리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반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재발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계당국은 원전의 잦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책임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원전비리 사태의 핵심인 원전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을 비롯한 관련법도 시급히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여름에는 무더위를 참아내고, 이번 겨울에는 엄동설한에 전력이 끊기는 사태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전력수급과 원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ㅇ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 매우 시급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6개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6091개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차례나 내놓았던 부동산대책도 후속법안들이 지체되면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부가 며칠 전 마지막 처방이라는 대책을 다시 내놓기에 이르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투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법 등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주택·건설업계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이며, 2조원대에 달하는 외국인합작투자건도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법안이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회복 속도는 더욱 더딜 수 밖에 없다.
지금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하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된 만큼 야당도 사소한 침소봉대식 의혹 제기의 정쟁을 멈추어 주길 부탁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국정운영의 의무와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께 도리를 다할 것이다.
ㅇ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이전’발표를 환영하며, 우리군은 남은 사업절차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을 수립해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우리 공군이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F-35A를 최종 선정할 경우 한국에 포괄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정비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는 조립 시설이 없어 F-35A를 도입하더라도 일본에 정비를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기술이전의 여부와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군사 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달하는 F-35A 기술 관련 문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지원할 수백 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상당한 규모의 대가를 절충교역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발표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특히, F-35A의 생산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당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 군은 계약방식과 사업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내년 1월까지는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매계획안 작성 등 남은 절차를 통해 2014년에는 구매와 관련한 기본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전양상과 주변국의 군사동향을 고려할 때, 첨단무기의 도입은 전쟁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선택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절충교역을 통해 첨단기술의 확보와 산업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모쪼록, 우리군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 및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한다.
2013. 12.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