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시스템 도입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권을 주는 방식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과거정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는 막연한 사실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마치 민영화인양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지배구조가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부족하면 정부 운영 기금을 투입해서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은 자회사가 출범하는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 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늘리거나 총자본금 10%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하여, 흑자로 전환하면 100%까지 지분 확보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의심’하며 파업을 강행하려는 철도노조와 민주당의 ‘여론몰이’는,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비겁한 행태로 즉각 멈추어야 한다.
지금 철도공사는 부채 17조원에 부채비율 442%로 심각한 부실상태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를 개선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온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마치 민영화인양 왜곡하며 또다시 불법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번 대구역 철도사고를 벌써 잊었는가! 그때도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이면서 부족한 일손에 의한 인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철도노조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건전한 경쟁과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현재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개선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구성원들이 취할 자세이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란다.
ㅇ 민주당은 장하나 의원의 성명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개별 헌법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뛰어넘는 금도를 넘어선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개인의 의견임을 밝혔으나 당내에서 잦아들지 않는 대선 불복성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3. 12.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