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서민의 발’을 볼모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지 3일째이다. 어제부터 서울~신창 등에 운행되는 출퇴근`통근 열차인 ‘누리로’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서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을 평시 259회에서 91회로 3일 연속 35%로 운행을 줄여, 화물열차 수송이 3일째 70% 가까이 감축 운행되면서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2차 피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레일 이사회에서 설립`의결한 수서발 KTX 운영은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하며, 코레일이 지분 41%와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 자금이 5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 부채가 17조원에 달해도 철도 운영독점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며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막고 경쟁구도를 피하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선로에 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코레일 사장의 진정성을 믿고, 즉각 파업을 철회하여 철도공사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겠다. 명분 없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경제와 어려운 서민 생활, 그리고 파업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ㅇ 8종 한국사 교과서 승인, 전교조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
교육부가 어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7개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에 대해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최종 승인함으로써,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폐기 및 불채택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좌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좌경 시각으로 기술된 교과서와 교육환경에 학생들을 맡길 수는 없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기를 촉구한다. 그 동안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이제 논란을 마무리하고 교육현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더구나 내년 2월, 학교 현장에 한국사 교과서가 차질 없이 공급되어, 우리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역사교과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문제로 교육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
2013. 12.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