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부동산 정책 국회 통과 관련
취득세 인하·소급 법안과,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각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지 반년만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국민이 고대하던 법안을 여야가 당리당략 없이 통과시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가 급증했고, 주식시장에서도 리모델링 관련 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며, 이로써 주택 구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 예상한다. 또 매매거래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잡힐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동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그 방안 마련에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끊이지 않는 민주당 막말 관련
지금 국회는 산더미 같은 예산안과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정상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당과 지도부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저버린 ‘막말’을 일삼았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들의 망언은 헌정질서를 중단시켰고 국민을 모독했다. 최소한의 금도도 없는 이들의 철없는 발언을 계기로 또다시 국회 정상화에 먹물을 끼얹을까 동료의원으로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중진의원정도면 개인의 발언 실수가 당과 국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생각했어야 한다. 또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사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비아냥대듯 철없이 ‘여권이 발언을 왜곡한다’며 우길 일이 아니다. 가까스로 이루어진 정국 정상화인 만큼 여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당과 지도부를 생각한다면 소속 의원들의 신중한 언행은 필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슬아슬하게 가동되고 있는 국회가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막말과 망언들로 또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2013. 12.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