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단체 등의 경제 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광고 게재 관련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12일)부터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소상공인 단체들까지 함께한 매우 드문, 이례적인 풍경이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현재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불황의 어두운 그늘이 경제주체들에게 파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국회발목잡기로 인해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되면 서민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아슬아슬한 정국을 헤쳐 서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기업뿐 아니라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발목잡기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장하나·양승조 의원 관련
장하나·양승조 의원이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망언’에 대해 자숙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곡하고 있다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특히, 장하나·양승조 의원은 비뚤어진 인식체계 속에 ‘이름 알리기’에 계속 재미난 모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던 김한길 대표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와 장하나·양승조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진심어린 사과와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ㅇ 정부 발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관련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좀처럼 쉽지 않은 사안일 것이다. 이에 경제부총리 등은 이미 많이 들었겠지만 ‘직’을 건다는 결연한 의지로 꼼꼼하고 철저히 챙겨 나가되, 또 공공요금 인상 우려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당부드린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의 개혁 의지에 적극 동참해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폐단이 개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실행의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시작인만큼 국회에서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ㅇ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낙하산 인사 관련
참여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무더기로 공공기관장 및 임원으로 임명되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된 인사 중 30명이 제17대 총선과 2005년 지방선거의 낙선자 또는 낙천자였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직자 출신이 34명, 청와대 출신이 32명, 2002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관련자가 32명이었고, 거기에 친노인사도 12명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이렇게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에 임명된 수는 무려 140명이다. 정말 무더기 낙하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금, 청와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겐 정말이지 비난을 위한 비판만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시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시고 당을 위해 먼저 수신제가하시길 당부드린다.
ㅇ 철도파업 관련
오늘로 철도파업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어제 정부차원에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확언하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 끌고 간다면, 민영화를 핑계로 공기업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물류대란까지 야기하며, 경제현장의 숨통을 조이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오늘 새벽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화물열차 탈선으로 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 상태인 만큼 철도노조는 하루빨리 이런 파업이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