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도노조 파업 5일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벌써 5일째이다. 날씨는 추워지고 화물열차 수송율도 30%대로 떨어져 산업현장마다 물류난을 호소하고 있고 대설주의보 속에 눈까지 내리면서 화물차를 통한 육로 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 이미 확인하고 철도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전혀 근거없는 민영화 투쟁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철도노조는 밝혀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와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자회사가 어떻게 민영화인지 이제 그만 억지를 부려야 할 것이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겠다. 특히, 주말인 14일 민주노총과 연대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인다고 한다. 극심한 혼란과 ‘시민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과 국가경제의 핏줄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하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길 바란다.
철도노조는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철도의 미래를 위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노조원이 대량 징계되는 것을 막고 철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ㅇ 장성택 처형과 북한내부 관련
최근 장성택 처형과 함께 핵심측근의 망명설까지 제기되는 등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전언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안보태세를 강화하여야 하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국가안정과 국민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ㅇ 군산 송전탑 합의 관련
군산은 외부세력을 배제한 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 5년 만에 송전탑 분쟁을 합의 타결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새만금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고윤석 위원장은 현재 많은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는 밀양과 달리, 외부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었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
'군산 사례'는 앞으로 수많은 집단 분쟁 해결에 아름다운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회갈등으로 확산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는 있는 다른 분쟁지역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ㅇ 부산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
지난 11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엄마와 어린 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기 누전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1993년 건축허가를 받은 15층 건물로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등이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없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결함이나 취약한 면이 있다면 다른 가구들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겠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또한 단란했던 가족이 화마에 참변을 당한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사전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2013. 12.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