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시중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환급 관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4대 시중은행이 과다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보고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에 수정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출이자를 엉망으로 산정해 이중고를 겪게 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받은 이자마저 지급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어서 이들 시중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이 부당이자 환급액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중은행들은 국민에 마땅히 돌려줘야 할 부당수익을 모르는 척 넘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번 금감원의 강력한 조치는 칭찬받을만하다고 본다. 이에 시중은행은 처음 보고된 환급액은 잠정치였으며 나중에 현장 검사 등 압박이 가해져 환급 기준 등을 일부 변경, 환급액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른 이 시점에 이러한 과실을 국민이, 그리고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이해 해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중은행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부작용이나 도덕적해이 등의 부적절한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경제활성화 정책 촉구 관련
2013년,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이 하루 5.1개꼴이라고 한다. 이는 1998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생활고로 빚더미에 파산하는 가계도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성장 둔화와 부채 누적이라는 악재가 대한민국 경제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불황 장기화와 자금시장 양극화 현상,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업 상황 못지않게 가계 파산 규모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빚 독촉에 시달려 회생절차를 밟는 가계가 올 들어 부쩍 늘었다. 경기침체와 전셋값 폭등에 내몰려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장기 연체한 사람들 가운데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없으면 취약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 같은 부실해지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침체를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기업회생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직결되어 있다. 이들 민생법안들이 처리되면 서민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발목잡기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린다.
ㅇ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 오찬 관련
여야의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찬회동을 가지고 여야간 소통을 통해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다선인 서청원, 정몽준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제, 김무성, 남경필, 정의화 의원 등 7명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박병석 의원과 문희상, 이석현, 이미경,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이제 일 좀 해라”, “서로 욕 좀 그만해라” 등의 국민의 원성 섞인 당부말씀들을 들어드리기 위해 대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다리겠다. 꼬여도 한참 꼬였고, 나가도 너무 나간 여야의 냉랭한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해 여야 중진의원 여러분의 활약을 부탁드린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안과 예산안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도 좋은 해결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겠다.
ㅇ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사무조직 설치 관련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사무조직 설치를 환영한다. 최근 북한의 급변하는 내부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안보는 ‘산소’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서 털끝만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북한의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불투명하고 무모한 도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연계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시급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과 대공수사권 역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임무다. 국정원 개혁에 얽매여 국가안보 수호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안보가 보장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존치는 당연하다. 검․경으로의 이관 주장은 민주당의 현실성 없는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의 국정원에 대한 왜곡된 개혁 주장은 국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3. 1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