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불법 철도파업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 불법파업으로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해 국민들은 불편을 넘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수서발 KTX는 공공자본으로 설립되는 자회사로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고, 대통령까지도 나서 밝혔음에도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강경 파업 투쟁만 일삼고 있다.
더 나아가 철도노조는 민노총과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2차 상경 투쟁까지 예고하며 투쟁의 강도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파업의 당사자도 아닌 민주노총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 저지 대열에 민주당도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 철도개혁은 뒤로 한 채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철도노조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첫째, 수서발 KTX 운영회사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는 국회에서 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는 행정절차로 국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둘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요구했으나, 철도경쟁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논의 되어 왔던 것으로, 합리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소위구성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셋째, 여야, 노사정 대표가 참가하는 논의의 장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미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노동계와 유착해 정책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철도개혁을 늦추자는 것이며, 철도 부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위 세 개 사항의 실행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민주당이 철도파업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불법파업에 굴복하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파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진정 서민의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면 어떠한 대안도 없이, 있지도 않는 민영화를 주장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철도노조와 이를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민주당의 부적절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국회와 정치권은 나서야 할 때가 따로 있다. 민주당의 섣부른 개입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철도의 발전을 위해 부당한 야합을 중단하고, 철도개혁에 동참해야 하며, 불법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1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