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도노조 파업 관련
철도노조 파업은 오늘로 11일째가 된다. 최장 기간의 철도파업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다시 한 번 노조원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이는 ‘명분 없는 공개협박’이나 다름없다.
철도노조가 국민 불안과 불편 호소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민영화’를 핑계로 ‘명분 없는 공개협박’을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외부세력은 철도파업에 대한 섣부른 개입과 부화뇌동이 서민과 국가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관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 판결로 야기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국회 및 노사 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도 우려 등을 감안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짚어보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ㅇ 북한 상황 관련
장성택 측근의 국내 망명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망명설의 불씨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또 북한 군부내 충성 경쟁과 내년 초 무력도발설 등 북한 관련 미확인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군과 정보당국은 연말연시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치권도 상호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초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긴급사태시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