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2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을 ‘대통령 예산’이라며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미래를 포기한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창조경제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 소위 ‘대통령 예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부가 ‘공약수정’과 ‘공약포기’를 한다고 정치공세를 하면서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은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놓고 빨리 뛸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업명에 단지 ‘새마을’이나 ‘창조’란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이다.
새마을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은 모두 국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지위에서 새마을 운동의 전수를 바라는 개도국의 자립역량 지원차원에서 지출되는 공공원조사업(ODA) 예산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지원을 약속했고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는 예산으로 향후 아프리카․아시아 개도국들과의 후속 협력기회 확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개도국 미래 리더그룹과의 네트웍 강화를 통한 미래의 국익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창조경제 사업들도 벤처와 ICT 융합 등 신기술․신사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인프라를 닦는 사업으로 산업정책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다.
특히 민주당이 삭감하려는 ‘BK21플러스 사업은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BK21(고급인재육성사업)을 보완 발전시킨 것이고,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벤처육성시책 등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략적인 자세로만 접근해 새마을사업과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우리나라를 ‘미래를 포기한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입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행 포기 했다고 흑색선전을 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공약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