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5일 여야 회동 관련
어제(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책위의장을 대동한 ‘성탄절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에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정원 개혁 입법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그 여파로 예산안 처리도 차질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날 회담에서는 국정원 개혁 입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문제 등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룬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철도파업 사태의 해법을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음을 말씀 드린다.
연말 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여야는 남은 기간동안 ‘정쟁’의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예산과 법률 처리로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파국열차’의 브레이크를 잡을 지 여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임을 강조드린다.
여야의 협력으로 예산안과 법안이 잘 처리돼 국민이 내년에 산뜻하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주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ㅇ 북한 관련
어제 북한 조평통 서기국이 공개질문장을 통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뢰냐 대결이냐를 선택하라”고 어이없는 압박공세를 가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하라는 위협까지 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례한 행보는 최근 있었던 장성택 공개처형 등에 대한 북한 내부의 혼란과 불만을 은폐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걸고 넘어지는 것은 명백한 ‘분열책동’이자 ‘협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정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전쟁은 광고내고 하지 않는다며 호시탐탐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유비무환’의 굳은 각오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ㅇ 철도파업 관련
오늘로 철도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었다. 현재 장기화된 철도 파업으로 대체인력 5,000명이 파업에 참가한 8,600여명의 근무를 떠안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25일 이틀을 연속으로 야근하고 나흘에 한번씩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사들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다. 대체인력은 오랜만에 열차를 모는 사람들이다. 얼마 전 철도 신호 체계까지 완전히 바뀌어 이에 익숙하지 못한 대체 인력이 조금 걱정스럽고 불안하기만한 상황이다.
지금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역시 자꾸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 KTX 운행률을 73.0%, 새마을호 56.0%, 화물열차는 30.1%까지 낮출 예정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화물열차 운행 중단으로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코레일의 손실액은 60억6,800만원에 이른다. 물류 차질로 인해 산업계 등의 하루 피해액은 매일 약 8억원에 이르고, 여객 수송 차질로 약 4억원의 손해가 난다. 시멘트·철강 등 수송 차질이 발생하며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들은 가동을 속속 멈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철도 전문가들 역시 파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대화를 진정 원한다면,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국회 파행도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 협박하는 민주당의 암묵적 지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는 사과하면서도,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호남 관련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광주에서 신당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맞불 차원에서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하니, 민주당은 겉으론 ‘잘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속으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듯하다.
민주당 호남지역 중진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추미애 의원 역시 오늘 북콘서트에서 안철수 의원 신당이 야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호남에서
제1야당의 행보로 보기에 참으로 안쓰러운 광경이다.
민주당이 ‘내 편’이라고 자신하던 광주가 왜 안철수 의원에게 눈길을 돌렸는지, 민주당은 뼈저린 자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호남이 더 이상 민주당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환골탈태가 없으면 호남에서의 존재감은 상실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늘 변함없는 그 애정을 호남지역에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2013. 1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