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복지예산 호도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복지예산은 늘었다지만, 취약계층과 저출산 6개 사업예산은 삭감했다’며 마치 정부가‘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반서민예산안’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이‘눈 가리고 아웅 하는 反서민정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국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원방식을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한 것이지, 국공립 신축 개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물량을 더 적은 돈으로 증설한다고 하니, 칭찬받을 일이다.
둘째,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대상아동 수가 감소하였고,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늘어나 이에 따른 예산조정을 한 것뿐이다.
셋째,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감소도 말씀하셨는데, 신생아집중치료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보사업이나,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것 역시 건보의 기본입원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단가가 함께 조정된 것이다.
그 외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노인 건강관리 사업의 세 가지 사업 역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평가 결과, ‘미흡’ 혹은 ‘매우 미흡’평가를 받아 원칙적으로 예산 10%이상을 삭감하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평가의 미흡요소가 해소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증액을 추진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할 생각보다는 진지하게 고민해 민생 예산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열정을 투자하셔야 할 것 같다.
ㅇ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 동참해야.
금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성화와 복지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실천이다. 새누리당은 그 강력한 의지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천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소비자심리 개선에도 실물지표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 간의 통화정책 방향이 상이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특징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법안부터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 초과 출자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은 각각 내년 1월과 2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관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 묶여 있다. 또한 다른 민생경제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되어 실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일 최경환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분명히 밝힌 만큼,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 만약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기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2015 예산안은 친서민 예산안이 될 것.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2015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친서민 예산안’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기초연금, 무상보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등 복지 공약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첫 예산안이다. 복지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30.7%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또한 확장적으로 편성된, 가장 규모가 큰 예산안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 예산도 2014년 355조8000억원에서 2015년 376조원으로 약 20조원이나 늘어났다. 일자리예산도 14조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새누리당은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큰 예산인 만큼, 국민의 세금이 다시 국민께 돌아가도록 더욱 더 꼼꼼히 살피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반서민 예산안’이라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살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지금 현행법상 12월 2일로 규정되어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려면 의사일정에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최소한 10월 29일부터는 반드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분 1초도 지체함이 없이,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철저히 살피고, 그 다음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에 다시 돌아온 만큼, 정쟁보다 민생 우선의 자세로 2015년 예산안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동력이 되도록 합심할 때이다.
2014. 10.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