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횡에 국민들의 부정선거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더니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는 대통령 지시는 문제가 없단다.
여당 대표, 국토부장관, 부울경 시장 도지사와 우르르 가덕도에 나타나 “가슴이 뛴다”던 대통령 발언도 “국정 책임자의 직무상 행위”라고 옹호했다.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언급하며 “오세훈-박영선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대통령 복심 여당 의원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위반 여부를 ‘검토’만 하고 있는 선관위다.
마포구청이 25개 주민센터에 걸었던 민주당 파란색 1번 배너도, 친여 성향 교통방송 ‘일(1)합시다’ 캠페인도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궐선거 왜 하죠?’ 시민단체 캠페인도 “일반인들이 선거 사유를 잘 알고 있어서”, ‘보궐선거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는 “특정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막았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를 실은 시민 유권자도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여당에겐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딱지’.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났고, 중앙선관위는 ‘4.19 정신’으로 헌법기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국민 혈세로 치르는 4.7 선거다.
민심의 분노를 거스르고 ‘여당 편파 결정’을 휘두른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3.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