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월세 185만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82만원보다 많은 돈이다. 실제 대졸 사무직 초임 수준이다.
매달 185만 원씩 월세로 내고 나면, 뭘 먹고 살고 저축은 뭘로 하고 내 집 마련 꿈은 언제 꾸나?
지난해 6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7월 법 통과 직전 자기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서민들 전월세 인상 막겠다고 앞장선 사람이 세입자 바꾸며 ‘고액 월세 벌이’로 전환했다.
법 통과 하루 전 국회 법사위에서 “법 시행 전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 한 말은 ‘예언’이었나 ‘자백’이었나?
1억 원씩 전세보증금을 내고 185만 원 월세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들은 언제 ‘월세 수렁’에서 벗어나나?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호소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것은, 민주당 임대차3법 때문에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폭등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 집값 폭등, 월세 급등.
‘임대차 3법’이 초래할 더 심각한 문제는 서민과 청년들이 평생 월세에서 못 벗어나는 ‘월세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고, 열심히 일해 모은 돈 전세금에 보태서 내 집 마련하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민주당이다.
그러고도 “월세면 어떠냐” “월세가 좋다”고 당당하게 우기는 뻔뻔한 민주당 사람들 어디 갔나?
시장을 무시하며 ‘월세 인상률 5% 제한’ 도입해놓고 법시행 직전 14% 올려받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185만원 월세 챙겨온 민주당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 도중에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성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2의 김대업’을 연상시키며 흑색선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에 며칠 내로 국민들이 ‘폭탄선언’을 할 것이다.
2021. 4.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