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월세를 5년간 동결시키고 표준 임대료보다 20% 이상 비싼 월세는 강제 인하토록 한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를 위헌 결정했다.
‘정책의 배신’은 헌재 결정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월세는 사라졌고 집 없는 서민들은 살 집을 못 구해 도시 밖으로 밀려났다.
수요와 공급 법칙, 경제학의 기초만 알아도 시도하지 않았을 ‘반(反)시장(市場)’ 실험은 실패했고 재앙은 현실이 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시장(市場)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며 형성해야 할 주택 임대차 가격을 정치 세력이 법으로 밀어붙이며 법으로 통제하려다 ‘시장의 역습’을 맞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임대차 3법’을 반대한 이유다.
베를린 등 유럽 도시들이 경험한 ‘시장의 반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베를린 주 정부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180석 ‘절대반지’를 맹신한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걱정을 외면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전월세 인상 상한을 정해 놓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 보증금 14%를 올려받고, 여당 대표 발의 의원은 월세 185만원 챙기는 ‘위선’과 ‘배신’마저 저질렀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
무고한 국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독선에 빠져있다.
그런 사람들이 2020년 ‘월세 상한제’를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을 ‘전세 난민’ ‘월세 소작인’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 고통과 야당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독선과 오만으로 나라를 망쳐서는 안 된다.
2021. 4.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