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이 오늘 열린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마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장악한 것이다.
김상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에 지명된 직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를 탈퇴했다고 하나,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책임지는 직책인 법원행정처장마저 특정 성향이 드러나는 인사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
2011년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대·2대 회장을 지냈고, 현 정권에서 법원의 최대 주류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 중 과반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대법원 구성의 불균형은 특정 사건에 있어서 기울어진 판결, 정치적 코드 판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언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관 구성 뿐 아니라 재판연구관, 일선 법원 지원장 등 법원의 주요 요직에 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공정한 재판의 보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이 온전히 지켜져야 가능하다.
특정 성향 모임이 재판과 법원 행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면,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국민들이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사태와 법원의 코드 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1. 5.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