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을 위한 백신 외교 사절단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힘 백신외교 사절단 파견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확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박진, 최형두 의원을 백신외교 사절단으로 미국에 내일 직접 파견할 것이다.
대통령은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접종 속도를 높여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앞당기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대한민국에서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백신 확보에 대한 ‘자화자찬’을 하실 게 아니라 백신 보릿고개를 만든 실책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셨어야 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난 9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7.2%로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10일) 0시 기준(9일 접종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하루 단 3건에 그쳤다.
K-방역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다. K-방역이 과연 현 정부의 성과인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기대왔던 것 아닌가.
정부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 물량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백신 접종 시기’다.
이미 국민의 고통 감내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언제까지 국민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할 것인가. 국민에게 희망고문 대신 백신 조기 접종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총성 없는 ‘백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에 ‘백신 스와프’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백신 400만회 접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백신 조기 접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5.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