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안보 무력화, 경제 실패, 국민 분열 등 총체적 실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 과반이 넘는 수가 후보자들을 부적격자로 보고 있는데도 기어코 30번째가 넘는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법치파괴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 인사 검증까지 “발목잡기” “무안주기”로 치부해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력화될 동안, 여당인 민주당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 난 국민 마음을 헤아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잊었습니까.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주인이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망각한 무지입니다.
이제 그만 민주당은 청와대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의 결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떠받들지 말고 대한민국의 민의를 떠받드십시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이 ‘부적격 3인방’중 1명 이상에 대한 지명 철회를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용기를 환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초선의원들과 야당,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2021. 05.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