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끝도 없는 오만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이틀 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진행 등의 의사일정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코드 인사’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부적격 인사’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포함하여 전격적인 합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24명 통째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떻게든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는 거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주 강행 처리한 3명의 장관급 인사처럼, 이번에도 야당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 처리하겠다는 오만이 깔려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미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가 31명인데, 한 명 더 늘어난다고 여당이 대단한 큰일이라며 생각이나 하겠는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을 통해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적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묻고 답하는 자리다.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은 권력에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외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수사할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검찰총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증인·참고인 채택마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질문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인·참고인 채택에 당장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1. 5.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