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패싱’ 국무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4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집값이 크게 올랐다. 국민들이 집값을 올린 것인가. 공급대책은 뒤로한 채 25번의 부동산 실패대책을 내놓은 현 정부 때문이 아닌가. 이제 와서 불로소득 운운하다니 '책임 회피', '민심 회피'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고, 누구는‘ 불로소득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규제 등 사안마다 입장과 발언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국민과 시장에 더 큰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연일 제각각의 입장을 내놓으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도대체 어느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우물쭈물하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며 조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21. 5.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