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관사 재테크’로 물의를 빚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특별공급 논란의 불공정을 발본색원할 수 있겠는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옮겨 간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부정 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졌다. 한 중소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종시에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고 한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드러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불법·편법 '특공 아파트' 의혹에 망연자실 해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관평원의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며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사 재테크’로 물의를 빚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특별공급 논란의 불공정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믿지 않으신다.
지금 관료들이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린 사례는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부지기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정부 밑에서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 뭐하나. 국민 소득이 오르고 수명이 늘어났어도 ‘불공정’이 판치는 현 상황에 국민의 행복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2021. 5.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