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본회의에서 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국민의힘의 대승적 견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5.18 희생자의 형제 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의 진정성을 갖고 여야 합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했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통합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일과 21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진행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18일,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는 협치 정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불출석으로 법사위가 파행되었고, 급기야 민주당이 일방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증인·참고인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일방적 회의 소집과 참고인 채택을 강행한 것은 또 한번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 것이다.
협치의 정신을 위반한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6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협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협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다.
협치 정신의 토대 위에 국민의힘은 백신을 비롯한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를 위해 방미대표단을 보내 선제적인 외교 노력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 등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2021. 5.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