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까지, 이미 임명 강행을 예정해놓고 요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청와대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일명 ‘답정너식 청문회’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김오수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발탁돼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다.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한 전력도 있다.
김 후보자가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총장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받은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와대 출장소 여당은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맹탕 청문회’에서 야당과 국민은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어떻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현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2명으로,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세 전직 대통령 시절의 총합보다 많다.
언제까지 답은 정해져 있고 야당과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답정너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결말 또한 답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5.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